법률뉴스
- 경찰관을 '짭새'라 모욕하고 폭행까지 한 10대 징역형 25-07-18
- 노래주점에서 지인을 탬버린 등으로 폭행한 대학교수 25-07-17
- 제자들 집에 침입해 약 2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음악학 25-07-16
- "유치장 있는 딸이 약 먹어야 한다고" 경찰 25-07-15
- "돈 왜 안빌려 줘" 외숙모 도자기로 내려 친 25-07-14
최신판례
-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25-07-17
-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25-07-17
-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, 기존 매 25-07-17
-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우자에게 25-07-17
- 업무과실치사,산업안전보건법위반 25-07-17
